생활 속 법률

이혼 시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제기해야. 경제활동 하지 않은
가정주부 남편 상대 재산분할 50%까지 청구할 수 있어

글 김명종 장로(법률사무소 지킴)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 여부 및 재산분할 등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자녀 양육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사유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 동의를 하면 이혼판결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는 부정(不貞)행위, 폭력, 지나친 낭비, 과도한 종교생활 등이 있습니다.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자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청구는 기각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 양육,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이 문제가 됩니다. 요즘은 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겠다는 부모도 있지만, 부모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의 경우 모(母)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어린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녀 나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보통 월 50만 원 정도로 정합니다.

위자료는 혼인생활에 잘못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데, 5,000만 원 정도가 상한액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장래의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도 그 유지 또는 관리에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중에 상대방과 상관없이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고 나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다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요즘은 50%까지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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