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세금상식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국내의 1주택(미등기주택 제외, 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도시지역 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글 모영철 집사(한솔세무회계사무소 대표)

1. 1세대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1주택 요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함은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합니다.

 

2019년 7월 현재 조정대상지역(2018. 12. 3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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