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부담부증여

글 모영철 집사(한솔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상증법상 증여 개념은 생전에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현저한 저가 이전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상대부담이 있는 증여로 수증자가 재산과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즉, 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는 증여세를, 증여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평가액에서 부담한 채무가액을 공제한 순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며 양도소득세는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증여당시 재산가액 10억 원, 채무액 6억 원 / 당초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 5억 원)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 10억 원 × (6억 원/10억 원) = 6억 원
–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 5억 원 × (6억 원/10억 원) = 3억 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6억 원 (-) 3억 원 = 3억 원
– 증여세 과세대상 : 10억 원 (-) 6억 원 = 4억 원

2017.1.1 이후 부담부증여 분부터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증여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2016.12.31 이전 부담부증여 분까지는 증여세는 3개월 양도소득세는 2개월).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이거나 비과세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인 경우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 등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의도하지 않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담부로 증여한 채무를 증여자가 대신 갚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니 이 부분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채무 승계분 취득세​ :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양도소득세로 계산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율(1.1%~4.6%)을 적용
​- 증여 취득분 취득세 :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율(3.8%~4%)을 적용

 
<출처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더 많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