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월 과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 상식


배우자 이월 과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글 모영철 집사(한솔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양도소득세 배우자 등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크다면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한 후 양도를 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 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등 이월과세라는 규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고가주택 포함),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5년 이후의 양도는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의 규정을 숙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더 많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