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

담보책임

글 김명종 장로(법률사무소지킴)

요즘 BMW차량의 하자로 자동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회사는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인 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이고, 그 다음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난감이나 옷을 구입하였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부 상 토지의 면적과 실제 토지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민법은 수량 지정 매매의 경우 수량이 부족하면, 그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면적 및 평당 가격이 기재 되고,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경우라면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토지 면적과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매매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처럼 구입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제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고, 제품 자체가 아닌 이용하는 사람의 신체 또는 다른 물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에 해당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상 담보책임은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를 맡겼는데, 공사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업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오 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십 년 이내에 건축업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은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발생하는데, 견본 주택과 실제 분양한 아파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균열, 조경수 고사, 누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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