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변제에 의한 대위

글 김명종 장로(법률사무소지킴)

채무자 갑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 대출에 대해 A(보증인)는 연대보증을 하였고, B(물상보증인)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보증인 A가 갑의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 A는 누구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A는 채무자인 갑을 상대로 1억 원 전부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금채권’이라고 합니다. 만일 갑에게 자력이 충분해서 갑으로부터 1억 원 전부를 변제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문제가 없지만, 갑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채무를 대신 변제한 보증인 A는 근저당을 설정해 준 B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한 A가 근저당을 설정해 준 B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면 채무를 먼저 변제한 사람이 손해를 입는 불공평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변제에 의한 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은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 채무를 대신 변제한 보증인 A는 물상보증인 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에 대해서는 변제한 돈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 A는 자신이 변제한 1억 원의 절반인 5,000만 원에 대해 근저당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B가 A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A는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5,000만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반대로 보증인(A)이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권자인 대출은행이 물상보증인 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실행(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B는 채무자인 갑을 상대로는 채무 전액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보증인인 A에 대해서는 절반에 대해 책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당초 채무자에 대해서는 변제한 금액 전부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선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부 책임의 범위는 먼저 인원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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