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담보물권

글 김명종 장로(법률사무소 지킴)

 

민법 상 담보물권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개념인데 비하여, 유치권과 질권은 저당권에 비해 낯선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에 관하여, 질권은 동산(채권 포함)에 관하여,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대해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과 질권이 저당권과 다른 점은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권과 유치권은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성립한 경우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예를 들면, 시계포에 시계 수리를 맡긴 경우 시계포 주인이 시계 주인에 대해 갖는 수리비채권은 시계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입니다.

이 경우 시계 주인이 시계를 찾으러 올 때까지 시계포 주인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으면 성립하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예로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의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부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을 확실하게 점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대해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주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동일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저당권 및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 때, 저당권이 유치권 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낙찰자를 상대로 토지 및 건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유치권자가 저당권자 보다 우선하게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매신청은 저당권에 기해서도 할 수 있지만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질권은 동산 또는 채권(권리)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동산질권의 쉬운 예로는 전당포가 있습니다.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린 경우 전당포 주인이 전당 물건에 대해 갖는 권리가 동산질권입니다. 권리질권의 예로는 전세금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 돈으로 전세금을 지급하는데, 이 때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설정된 권리가 권리질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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